대학원생 대출 한도 생긴다…美 학자금 시스템 7월부터 변화

대학원 무제한 대출 종료, 7월부터 신규 학생 적용
학자금 상환 제도 단순화! AP·티어드 플랜 도입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학원생 대상 그레이드 플러스(Grad PLUS) 대출 프로그램 폐지와 대출 한도 축소 등이 포함되면서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학생들의 고등교육 접근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 교육부는 최근 연방 규정 최종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공화당 주도의 대규모 세금·지출 삭감 법안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도 변경 사항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대학원 및 전문직 과정 학생들의 대출 한도 제한과 상환 제도 단순화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대학원생 대상 그레이드 플러스(Grad PLUS) 프로그램 폐지다. 기존에는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를 사실상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신규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올해 7월 1일 이전에 이미 그레이드 플러스 대출을 이용 중인 학생들은 현재 학업 과정을 마칠 때까지 또는 최대 3년간 기존 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도 대폭 제한된다. 일반 대학원생은 연간 최대 2만500달러, 총 10만달러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법학·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등 전문대학원 과정 학생들은 연간 5만달러, 총 20만달러 한도로 제한된다. 또한 학부생 자녀를 둔 부모가 이용하는 페어런츠 플러스(Parent PLUS) 대출 역시 연간 2만달러, 총 6만5,000달러 한도가 적용된다.

학자금 상환 방식도 단순화된다. 기존 다양한 상환 프로그램 대신 오는 7월부터는 ‘상환 지원 플랜(RAP·Repayment Assistance Plan)’과 ‘티어드 스탠더드 플랜(Tiered Standard Plan)’ 두 가지로 통합된다.

RAP는 소득 기반 상환 방식으로, 월 납부액이 이자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더라도 연체 없이 납부하면 미납 이자를 면제해주는 구조다. 반면 티어드 스탠더드 플랜(Tiered Standard Plan)은 대출 규모에 따라 10년~25년에 걸쳐 고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교육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편으로 학생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