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교육비 110% 늘었지만 성적은 하락…예산 확대 논쟁 확산

워싱턴주 공교육 예산이 지난 10여 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성취도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3년 이후 약 110% 증가해 현재 연간 약 2만300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약 35%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교육 지출 증가 속도가 물가 상승의 약 세 배에 이른 셈이다.

그러나 학업 성취도는 반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학업성취도 평가인 NAEP 기준으로 8학년 수학 점수는 약 16점 하락했으며, 4학년 읽기 점수도 약 9점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성적 저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크리스 레이크달 워싱턴주 교육감은 최근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소득층 과세를 통한 교육 재원 확충 방안을 언급하며 재정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시시피주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워싱턴보다 약 8천 달러 적음에도 불구하고, 읽기와 수학 성적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미시시피주가 2013년 도입한 ‘파닉스 중심 읽기 교육’과 엄격한 학습 성과 관리 정책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워싱턴주는 교사 급여가 전국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육 예산 증가의 상당 부분이 교실이 아닌 행정 인력 확대에 사용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학생 수는 약 12% 증가한 반면, 교사는 25% 늘어난 데 비해 행정직과 기타 비교육 인력은 최대 6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용 방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 내용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워싱턴주 교육 정책을 둘러싼 이번 논쟁은 향후 예산 편성과 세제 개편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