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환급’ 시작…1660억 달러 규모, 혼선 속 기업 불만 확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긴급 관세 조치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이미 징수된 관세를 돌려주는 대규모 환급 절차가 시작됐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에 따라 최대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시스템을 공식 가동했지만, 현장에서는 혼선과 불만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환급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로, 법원은 해당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환급 시스템 구축을 명령했다.

관세를 납부한 약 33만 개 수입업체들은 이제 환급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당국은 신청 후 60~90일 내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환급 신청 첫날, 시스템 접속 지연과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포털이 열리자마자 다운됐다”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환급 절차는 총 4단계로 진행되는 복잡한 구조로 설계돼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 단체 메인스트리트 얼라이언스(Main Street Alliance)는 “진전이긴 하지만 아직 정의라고 보긴 어렵다”며 “기업들이 원래 내지 않았어야 할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률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iberty Justice Center)는 환급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가이드를 공개하며 기업 지원에 나섰다. 이 단체는 “혼란을 틈타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무료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환급을 넘어 미국 무역 정책과 행정 신뢰성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환급 시스템의 안정성과 접근성, 정책의 일관성이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