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뉴스] 결국 통과된 홍콩 국가 보안법은 어떤 내용인가

지난달 30일 홍콩 반환 23주년을 한 시간 앞둔 시점에서 결국 홍콩 보안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홍콩 국가 보안법이 실시된다는 것은 중국 본토와 달리 자유를 누리던 홍콩이 이젠 억압받고 중국 본토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다.

국가 보안법의 핵심은 홍콩에서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를 시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어떤 정치적인 자유 행위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 내에 국가안전수호위원회를 설치하고(법 제12조), 중앙인민
정부는 홍콩에 주재하는 기구인 국가안전수호공서를 설치한다.

국가안전수호공서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홍콩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열시키려는 행위와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한 자는 죄의 경중과 가담한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20조 및 제22조).

국외 관할권에 따라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 즉 외국인도 홍콩 밖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법 제38조).

민감한 사건에 대해 배심원을 배제한 채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홍콩 율정사장(법무부 장관 격)에게
부여하고 있다(법 제46조). 현재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 세부 항목을 정하는 후속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