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주의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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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Law Group 김왕진 변호사 문의: 425.440.0220
Q. 새로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요?
A.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에 의해 거래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상의 아래 사항은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 하신 후에 진행 하셔야 합니다.
- 계약 금액 및 입주일은 정확히 기입이 되었는지
-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 구매인이 융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구매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동시에 매매 되어야
하는지 등) -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도 매매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 신축 주택의 경우 상하수도 및 전기 서비스 등이
연결되어 있는지 - 사전 점검을 통해 결함을 발견한 경우, 누가 수리비를
부담하는지 - 매매거래가 체결 된 후부터 입주일 사이에 생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 - 에스크로 비용 및 중개인 수수료는 누가 부담을 하는지
- 침수 피해나 기타 자연재해의 기록이 있는지의 여부
- 판매인 또는 구매인이 계약을 중간에서 취소한 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구매인은 개인 재산으로 인수하는지,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는지
계약서 점검외에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아래 내용을 추가로 확인 하시면 더욱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 판매자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의 여부
- 부동산 사용 및 용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 토지 경계선 관련된 분쟁이 있는지의 여부
- 어떠한 통행권 (Easement) 을 어느 기간 동안
누구에게 주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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