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Credit is the Bad News ?
2023년 5월 1일이면, 연방법으로 크레딧 스코어가 좋은 사람은 집을 사거나 재융자를 할 때 더 높은 이자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크레딧 스코어가 낮은 사람들의 위험부담 비용을 보전하는데 쓰인다.
바이든 정부의 이 법의 취지는 간단하다. 크레딧 스코어가 좋은 사람들이 크레딧 스코어가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이자를 더 내고, 벌금도 내서 크레딧 스코어가 나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집을 사기 위한 크레딧 스코어는 580이 최저이고, 620점만 돼도 문제없이 집을 살 수 있다. 그동안은 나쁜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있다면, 집을 살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이 ‘당연’ 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법안으로 그 생각이 잘못 되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과연 이 법이 현실적으로 융자시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연방법을 쉽게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집을 사고 싶지만, 크레딧 스코어가 나쁘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도 있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껏 그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어왔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다.
가장 큰 문제는 크레딧이 좋은 사람이 크레딧이 나쁜 사람들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도와주는 이 새로운 법안이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것이다.
사실 크레딧 스코어가 좋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크레딧 스코어가 나쁜 경우에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그 이유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돈을 만들어서 크레딧 스코어가 나쁜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제 2의 모기지 사태가 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바이다.
그럼 다음 칼럼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은 왜 크레딧 스코어가 좋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 법안이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혹은 제 2의 모기지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06-201-9606 yunni1987@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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