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회계사 – 2022년 택스 플래닝 아이디어
금년은 아무래도 Build Back Better, BBB 법안 향배가 관심거리죠. BBB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올들어 늘고 있지만 그래도 끝났다고 치부하긴 힘드니까요. 아마 BBB는 원안대로 통과되기 보다는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세금 관련 조항들 중 상당 부분은 살아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Capital Gains Tax 세율과 Medicare Surtax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백도어 Roth 를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산층도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중산층도 간혹 비즈니스나 부동산를 팔아서 소득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엔 지금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백도어 Roth 금지 얘기가 나온 건 페이팔의 피터 틸 때문이죠. Roth IRA를 이용해서 50억 달러나 모았다고 해서 괘씸죄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도어 Roth 금지 얘기는 정치적 목적으로 나온 거다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BBB 법의 발효일이 언제냐 이게 관건입니다. 높아진 캐피탈 게인 택스 세율 그리고 백도어 Roth 금지를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그거죠. 물론 현재로선 오리무중 상태입니다. 백도어 Roth는 하원 법안엔 금년 1월 1일부터 못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막상 상원에선 아직 투표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상원을 통과했다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니고 하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법으로 확정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다 그런 뜻이죠.
오바마케어 법, Affordable Care Act 을 돌이켜 보면 상원 통과 후 하원 승락을 받을 때까지 석달이 걸렸습니다. 지금 당장 상원을 통과해도 법으로 확정되려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3월 이후는 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BBB 발효일을 소급 적용하는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던 경제 행위들이 하루 아침에 불법화 된다는 얘기인데 납세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간선거라는 이벤트를 코 앞에 두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떻게 될 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젭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고 준비를 해놓는다고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산 매각 타이밍을 조절해 봐야 하지 않겠냐 그거죠. 어떤 한 해에 양도소득이 몰린다면 Capital Gains Tax그리고 잘못하면 Medicare Surtax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백도어 Roth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법안 통과 이전에 서둘러 옮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발효일이 법안 통과일로 확정된다면 별 일 없을 거고 만에 하나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더라도 그냥 다시 되돌리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행 세법 규정들 중에는 2025년 말로 선셋되는 것들이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유산세 면제 액수를 5백만 달러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조항입니다. 만약 면세점이 그렇게 내려 간다면 증여세 걱정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선셋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증여를 한 경우, 낮아진 유산세 면제금액에 어플라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증여 당시의 면제금액으로 해야 하는지 알쏭달쏭합니다.
이건 다행히 증여 당시의 유산세 면제 금액에 어플라이 하는 걸로 IRS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선셋이 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게 좋을 것 같군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2년 택스 플래닝 아이디어|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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