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PPP 대출금 24주로 쪼개 받고 PUA 신청하면 어떨까
PPP 받은 돈을 24주로 나눠서 가져가면 주 당 받는 돈이 PUA 금액보다 적은데 그렇다면 PUA 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PUA를 받으면 PPP 탕감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 보단 톡톡 채널을 통해 함께 쉐어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첫번 째 질문은 이슈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PUA를 받으면 PPP 탕감 받는데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생각엔 PUA를 받았다고 해서 SBA가 PPP 탕감을 거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PPP는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PUA는 실직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성격이 다르니까요. 게다가 이런 프로그램들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CARES Act,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PPP 돈을 받은 날부터 2달 반 기간 사이에 PUA를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를 삼는 건 물론 SBA 가 아니라 실업수당을 담당하는 각 주 정부들 이겠지요. PPP와 PUA 두가지를 동시에 이용해서 잃어버린 소득을 보전 받았으니까 그건 더블 딥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PP 돈을 받기 전에 또는 받은 돈을 인건비로 다 쓴 뒤에 PUA를 신청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PPP나 PUA는 모두 코로나19로 수입을 잃거나 줄어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income replacement 프로그램입니다. 직원들을 재취업 시키는 조건으로 고용주들에게 내 준 돈이 PPP라면 PUA는 실직 수당을 확대해서 실업자의 생계를 돕는 프로그램이지요.
그런데 PPP 돈은 8주 내에 써야 한다, 이런 비현실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버 기간을 24주로 늘려 주자는 PPP Flexibility 법이 나왔고 또 거의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한 것이지요.
자영사업자들이 PPP와 PUA를 동시에 받는건 문제가 될 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 4월에 발표됐던 SBA 가이드라인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주들도 PPP를 받았다면 수입으로 보고해라,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이유에서든 인건비를 PPP가 다 카버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PUA를 신청해서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잃어버린 소득이 있고 그걸 다 보전 받지 못했으니까 PUA 신청 자격이 있으니까요.
종업원 없이 혼자서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사업자라면 PPP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자신의 한달 인건비로 간주되는 금액의 2배 반입니다. 2달 반 동안의 인건비만 보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카버 기간이 24주로 늘어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첫번째 질문 케이스입니다.
2달 반으로 할 때와 24주로 할 때는 한 주 인건비로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2달 반으로 계산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편의 상 10주로 계산하겠습니다. 1만달러 PPP를 받았다면 한 주 인건비는 1000달러입니다.
그러나 24주로 계산하면 주 당 인건비는 416.67달러로 쑥 내려가고 맙니다. 10주로 계산한 것과 비교하면 60프로 가까이 소득이 줄어 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10주로 계산하면 PUA 신청을 할 수 없었는데 24주로 하게 되면 자격이 생긴다는 얘기일까요? 소득이 줄어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진 않습니다. 편의 상 24주로 나눠 가져 간다면 몰라도 PUA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영사업자는 자신이 보스이면서 동시에 직원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맞춰 모자를 바꿔 쓸 수 있는 특수 신분인 셈입니다. 덕분에 오너라는 입장으로 PPP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직원 신분을 인정받아서 PUA도 받을 수 있었던 거겠지요.
여기서 잠깐 짚어 볼 이슈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봉급을 올리고 내리면서 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직원이라면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봉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너는 다릅니다.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잘 안 된다면 한 푼도 안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 PUA도 받고 PPP까지 탕감 받는다? 받을 수 있다면 노다지를 건지는 셈이지만 후환은 없을까 걱정도 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일 뿐입니다.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게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게 risk tolerance 레벨입니다. 더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모험을 마다 않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가능한 위험한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선택일 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자신의 리스크 성향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PPP 대출금 24주로 쪼개 받고 PUA 신청하면 어떨까|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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