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헐뜯는 저의는 뭘까?

한국 언론들의 국민연금 헐뜯기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난파 위기, 국민연금… 국민 지갑만 터나” (조선일보), “불신 조장하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도 빠져” (JTBC), “국민연금에 속았어요”(MBC) 등등… 아주 자극적인 제목들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행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국민연금은 미국의 사회보장 연금과 아주 유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회보장연금의 파산설은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논의는 당국의 무능이나 제도의 결함 등을 들춰내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 놓고 있다가 당하면 큰 문제가 되니까 현실적인 대비책을 세우자는 것이 논의의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곳들도 언론이 아닙니다. 대학 연구소나 정책 연구기관들이 나서서 연구 조사를 합니다.언론은 발표된 보고서를 인용 보도할 뿐입니다. 연구조사의 결론은 대동소이합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다, 파산을 막으려면 연금 수입을 늘이는 방법과 연금 수령 시기를 늧추는 것을 고려하라고 주문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던 사회보장 연금은 이제는 출생년도가 언제냐에 따라 1-2년 이상 늦춰진 상태입니다.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보장세율을 인상하고 사회보장세 납부 대상 소득을 상향 조정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사 일을 시작하던 80년대 중반만 해도 11.4% (자기 부담 5.7% + 고용주 부담 5.7%)였던 사회보장세율은 이제 12.4% 그리고 $42,000이였던 납부한도액은 $128,400로 대폭 조정된 상황입니다.

물론 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에 대해선 별 얘기들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사회 보험은 수익률이 아니라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수익에 홀려 바구니를 송두리째 날리는 어리석은 짓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 문제는 역시 인구분포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하위 수준이지만 기대 수명은 제일 높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국가 지급 보장이란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장을 해 준다는 말, 확실히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뿐입니다. 문제는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재정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입니다.

혹시 재정상황이 나빠진다면 국가가 지불 보장을 해 준다고 해야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겠냐 그런 주장인데… 국민연금이 곧 국가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만에 하나 국민연금이 파산을 한다면 그건 나라가 더 이상 나라 꼴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보장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에서도 물론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기우(杞憂)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톡톡 칼럼에서 다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칼럼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일은 켤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나라 꼴이 유지되는 한에는 말입니다.

보험이라면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워야 하고 당연히 보험료 납부도 강제적이어선 안되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 강제 징수가 기본입니다. 결국 보험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세금이니까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식으로 연금구조를 설계 할 수 있습니다. 혜택도 받지 못할 텐데 왜 내야 하느냐 또는 많이 냈으니까 혜택을 더 많이 받겠다, 연금이 망하더라도 나라에서 지급을 보장해 달라… 이런 주장들 또한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기자라면 왜 국민연금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면… 그 저의가 뭐지? 그런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네요. 기자님들 뱃속을 들여다 볼 수는 없으니까 물론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짐작은 갑니다. 정권 흠집내기 아니면 보험회사 편들기, 바로 그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 분이 조선일보 기사를 두고 ‘작문실력은 천재급’ 이라고 칭찬(?)을 했다는데 아주 적절한 촌평이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