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상식 – 유언장, 전문가 조언 필수… 혼자 작성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 등 미비할 경우 많아
(문)
몇 년전 은퇴를 한 6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이제는 준비가 필요한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에 유언장 작성을 고려 중입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유언장은 자신이 직접 작성해도 써도 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법을 소개하는 서적을 참고하거나 유언장 작성용 양식(form)을 이용해서 유언장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위해 변호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유언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답)
유언장 작성시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은 법률은 없습니다. 유언장은 말 그대로 유언자의 의사(will)를 표현하기 위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장 작성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유언장을 만듭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언장 작성용 서적이나 양식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언자 각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자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속계획 전문 변호사를 통할 경우, 그 변호사는 고객과 마주 앉아서 그 고객만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조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중 한 사람이 돈 관리에 매우 허술하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싶다든가, 지난 20년간 소식이 끊긴 형제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않게 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필요에 맞춘 유언장 작성은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혼자서 스스로 작성한 유언장은 전문적인 문서작성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유언장은 법률 문서이고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명확한 표현으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유언자의 실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갖기 위한 작성시 요건들이 있는데, 혼자서 작성한 유언장은 그와 같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혼자서 작성한 유언장은 나중에 상속재판 과정에서 가족간 분쟁을 일으키는 비율이 변호사를 통한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자가 남기는 재산의 상당한 부분이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소모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유언장 작성을 소개하는 책자나 양식은 미국 각 주 법률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각 주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각 주마다 유언장 작성시 유언자가 서명을 어떻게 해야 하고, 증인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씩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나 양식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해 남겼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법원이 그 유언장을 유효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각 주 법률이 정한 규정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훗날 상속재판시 그 같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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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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