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상식 – 유언장 없으면 주 법률로 재산 임의 분배…개인 희망 반영해 미리 작성해 두어야
문: 얼마전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이 한동안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남긴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막막합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은행 계좌, 약간의 주식과 펀드 등 정리해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가족들은 막연히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적절히 배분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세상을 떠난 분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유언장이 없는 사망을 법률 용어로 intestac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intestacy에 의한 재산 상속은 intestate succe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난 주 칼럼에서 설명한 법원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는 종류의 재산들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들은 모두 intestate succession 과정을 통해서 상속이 이뤄지며, 그 상속 절차는 법원을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법원에서 상속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법원은 주 정부가 정한 intestacy 법률 규정에 의해 상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워싱턴 주 주민들의 경우, 유언장이 없었다면 주 정부의 intestacy 법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싱턴 주의 intestacy 법률 규정 중 중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선 사망자가 배우자 없이 자녀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면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이 같은 비율로 분배되며, 자녀 없이 배우자가 있었는데 부모나 형제가 생존해 있지 않다면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갑니다. 또 사망자가 배우자나 자녀는 없었는데 부모가 생존하고 있다면 부모에게, 자녀, 배우자, 부모가 없는데 형제 자매가 있다면 형제 자매에게 같은 비율로 모든 재산이 분배됩니다.
사망자가 배우자와 자녀 모두를 남긴 경우는 약간 복잡해집니다. 우선 사망자가 남긴 재산이 여러 종류가 있을 때 그 재산들이 각각 community property에 속하는지 아니면 separate property에 속하는지를 우선 따져 봐야 합니다. 그렇게 재산 구분이 되었다면 우선 community property는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되고, separate property중 절반 (1/2)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절반 (1/2)은 자녀들에게 같은 비율로 분배됩니다.
사망자가 생존한 배우자와 부모를 남기고 자녀가 없을 경우는 그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community property는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되고, separate property중 3/4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1/4은 생존한 부모에게 같은 비율로 분배됩니다. 또, 사망한 사람이 배우자와 형제 자매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경우에도 community property는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되고, separate property중 3/4은 배우자에게 나머지 1/4은 생존한 형제들에게 같은 비율로 분배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주 정부가 이상과 같이 임의로 정해 놓은 intestate succession의 법률 규정이 사망자의 본래 의사와 얼마나 일치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거의 남기지 않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거의 다 넘겨주는 것을 희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분의 희망사항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경우, 돌아가신 분의 의도와 달리 재산의 거의 모두는 배우자에게 넘어갈 것이고 그 분의 희망은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언장이 없는 사망의 가장 큰 문제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중한 내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심한 경우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나 그 자녀, 낯선 먼 친척에게도 재산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이유 때문에 사전에 미리 유언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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