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STLEBLOWER

Whistleblower 란 내부 고발자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조직 내부 또는 외부의 부정한 거래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에는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세금 포탈이나 탈세를 고발하는 whistleblower 들의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고발 대상은 세금 탈세나 세금 관련 사기, 또는 과소 납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고발 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가 해고 당하게 되어 분한 마음에 회사의 세금 탈세 내용을 고발 하는 사람도 있고 이혼 후에 전 배우자의 세금 보고가 거짓이었다고 고발 하는 사람 등 원한을 품고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등과 정의를 위해 잘못된 행위를 참지 못해 고발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회사에서 일 하는 직원이 국세청에 회사 내부의 부당한 세금 처리를 고발 할 경우 회사는 그 직원을 고발했다라는 이유로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세청에서는 세금 탈세를 막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러 적게 내는 행위를 고발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법에 보면 개인이 중요한 단서나 정보를 제공해서 IRS 에서 세금을 콜렉트 하게 되는 경우 콜렉트 된 세금의 적게는 15% 에서 많게는 최고 30% 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지 정보 제공뿐이 아니라 IRS 에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얼만큼 협조 했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지는데 보상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보상금은 경우에 따라 10% 미만으로 줄어드는데 제공한 정보가 소송 중에 증거로 나온 경우나 테레비나 신문에서 나온 내용을 보고 제공한 경우, 또는 정부 기관의 감사 중에 나온 정보일 경우나 고발자가 세금 탈세에 연관이 된 경우 보상금이 최고 10% 로 줄어듭니다. 고발하는 사람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 됩니다.

현재 whistleblower 보상금은 IRS 에서 받아야 하는 세금이 $2 Million 이 넘을 경우 해당되고 (이자와 페널티 포함) 고발 대상자가 개인일 경우 일년에 인컴이 $200,000 이상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금 탈세를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Whistleblower 프로그램은 만약 허위로 신고를 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