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국무부 연례보고서에 대한민국이 두번째로 불이행국가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인도, 페로, 에콰도르, 온두라스를 포함하는 13개 국가와 나란히 기재되었습니다.

작년 2022년 헤이그 불이행 패턴을 보이는 국가로 낙인 찍혀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던 법무부와 그 사법적 책임을 갖고 있는 법원이 미흡한 대처로 인해 2년 연속 헤이그 미준수 국가로 지목된 데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