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헤이그 협약 불이행과 워싱턴주에서 납치된 아동

2019년 워싱턴주 레드몬드에서 한 미국인 아이가 부모 아동 납치로 인해 한국에 탈취 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가 간에는 헤이그 아동 탈취 협약이 맺어져있어, 당연히 아이는 돌아오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협약은 신속한 아동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6주 만에 아동이 반환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체계의 부실함으로 인해 아이를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2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아이는 미국에 남아 있는 아빠를 잊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뒤늦게나마 아빠에게 아이를 돌려주기 위해 아이 엄마를 서울 동부구치소에 감치를 시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아이를 억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코메디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대한민국 법원이 이러한 명백한 법적 결론을 내리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사건 지연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급기야 법원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아동을 반환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를 "헤이그 불이행" 국가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양국가간 첨예한 긴장이 생기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제 제재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발생기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탈취된 아동은 아직까지도 한국에 억류된 채 아빠와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와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바, 미국무부에서는 대한민국에 외교항의 서한을 보내 엄중히 경고 하였기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사건을 해결할 의지를 보일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

 

첫번째 기사

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0135&fbclid=IwAR0hFjMluhFxTEjJUiNbTz5G2SkbaPElc1lJNnDPOh3S1GoyPwumwLQ02aM

 

두번째 기사


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0240&fbclid=IwAR2ibiA0DktcsHYGc_dugAcFEIzrpXgMwfTYRDg3l3lDuL5Yhe-k43mJpdk

 

 

File Upload

Please upload one of the following file formats: jpg, png, jpeg

삭제/변경
삭제/변경
by 아동인권
07/18/22 @05:05 pm
70
0
0
새글쓰기
목록
수정
지우기

댓글 0 댓글쓰기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

취소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쓰기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최신 등록된 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NEW 귀국이사 3차 추가 박스 신청하려 합니다.employeeisd000108/18/2214
NEW 천안아이스팝니다 :) 텔레RELAX4989아이스작대기구매판매사는곳파는곳RELAX498908/18/2215
NEW 재택 근무 가능한 전문직으로 JOB 전환 교육jpak1004e08/18/223
NEW 뜨거운 8월, 쿠쿠 렌탈로 팔팔한 여름나기!😎
-
08/18/2215
NEW [투어클릭] 올 여름, 좋은 추억 만들기! 핫한 여름 상품!☀️
-
08/18/22629
NEW [Emory 대학교 간호대학 온라인연구 참여자 모집] 대장·직장암 진단받은 아시아계 미국 거주 여성분들(50달러 기프트카드 증정)emorysontcola08/18/2249
NEW 쪽파심는방법, 쪽파심는시기슬퇴생활08/18/2259
[JNS종합컨설팅] 부동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으세요!
-
08/17/2299
미국비자발급,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미국비자08/17/2243
혼자하는 영어공부의 최강! `JM의 영어숙제!_듣기편!`JM08/17/225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 대상, 서류 확인하기탄슈우08/16/2259
***미주전지역 온라인 디지털 아트 클래스 Zoom Procreate***SAMART08/15/2257
오늘 점심은 튀겨볼까?슬퇴생활08/14/2279
마켙 계산 착오와 서비스 개선Metterry08/14/2233
무농약 배추재배 /한랭사 씌우기 & 설치방법 (배추 이야기 1-4)슬퇴생활08/12/2270
김장배추 모종심기 (배추 이야기 1-3)슬퇴생활08/12/2276
한국 영화 특징마이보틀08/10/2295
안녕하세요아기상어뚜룻08/07/22105
법륜스님과 함께하는 행복학교정토08/07/2256
에드몬즈시, 8월 11일 가상 미팅 개최
-
08/05/2238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