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연말까지 상업, 비영리 및 주거 세입자에 대한 퇴거 집행 유예 연장 승인

경제 개발소, 3회차 소기업 안정 기금을 통해 추가 72 소기업에 1 달러의 지원금 제공  

Jenny A. Durkan 시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애틀 시에서 주거, 비영리 및 소기업 퇴거 집행 유예 기한을 연장하는 행정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Office of Economic Development(OED) 역시 3회차 Small Business Stabilization Fund를 통해 COVID-19로 타격을 입은 추가 72개 소기업들에 1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OED는 해당 기금을 통해 469개 소기업에 1만 달러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Durkan 시장은 "시민들과 사업체들은 분명 COVID-19 세계적 대유행의 심각한 영향과 그에 따른 경제 위기를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가족들은 식량 확보와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성행하던 소기업 중 일부는 전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퇴거 집행 유예는 현재 시애틀 시에서 시민들에게는 주택 안정을, 사업체들에게는 사업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시애틀 시는 미국 최초로 몇 가지 구제 조치를 실시했으며, 이러한 전례 없는 시기일수록 계속해서 퇴거 집행 유예와 같은 노력에 힘써야 합니다. 지난 수개월간 수백 곳의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재난 구제와 더불어 이번 집행 유예 연장 결정은 우리 지역사회가 지금의 역경을 견디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애틀 시에서 퇴거 집행 유예가 발효되는 동안, 건물 소유주들은 지역사회의 건강 및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계약 해지 통보를 발행하거나 법원의 퇴거 조치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명령은 또한 연체료 부과를 금지하며 Inslee 주지사의 선언과 함께 10월 15일까지 임대료 및 임대 보증금 인상도 금지합니다. 퇴거 집행 유예 기간 동안 퇴거 통보를 받은 세입자들은 Renting in Seattle 직통전화 206-684-57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 상에서 불만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비영리 조직 및 소기업들에 대한 퇴거 집행 유예 대상에는 각 시설 직원이 50명 이하인 독립 소유 기업, 국영 비영리 조직, 501(c)(3) 비영리 조직이 포함됩니다. 이번 명령은 퇴거 집행 유예와 함께 자격에 부합하는 소기업 및 비영리 조직들에게 집행 유예 기간 동안 연체에 대한 연체료, 이자 및 기타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주거, 비영리 및 소기업 세입자들은 변론 시 퇴거 집행 유예를 이용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퇴거 집행 유예가 해제된 이후에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출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OED는 3회차 소기업 안정 기금을 통해 추가 72개 기업들에게 1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2020년 3월, OED는 COVID-19에 의해 타격을 입은 소기업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 소기업 안정 기금 지원을 신속히 실시했습니다. OED는 1회차 소기업 안정 기금에 대해 거의 9천 건의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2회차 및 3회차에는 신청 프로세스를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OED는 시애틀 시에서 퇴거의 위험이 높은 지역의 사업체들에게 해당 기금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실제 장소(푸드트럭 또는 농산물 직판대 포함)를 갖추고 있고, 직원이 5명 이하이며, 사업체 소유주의 소득이 지역 평균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들이 소기업 안정 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Small Business Stabilization Fund는 연방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CDBG) 자금 및 민간 기부를 통해 469개 소기업에 1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했으며, 그 중 80퍼센트가 퇴거 위험이 높은 지역의 사업체들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기금 수혜 기업 중에서 사업 소유주가 유색 인종으로 파악된 기업이 70퍼센트 이상이었습니다.

소기업 안정 기금 수혜 기업 469곳의 명단은 여기를 클릭해 OED의 데이터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OED의 Bobby Lee 국장은 "소기업 지원은 가족 및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OED는 연방 기금과 민간 기부금을 사용하여 시애틀 시 전역의 469개 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기업들이 이러한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직원과 가족들을 지원하고 계속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3회차 Small Business Stabilization Fund 수혜 기업의 전체 명단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durkan.seattle.gov/2020/08/mayor-durkan-extends-moratoriums-on-evictions-of-commercial-nonprofit-and-residential-tenants-through-the-end-of-the-year/

<보도자료 : 시애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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