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배당금의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생각보다 쉬울 겁니다. 앤드류는 일부 복지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10%의 부가가치세 (VAT)을 구현하여 자유 배당금의 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복지 및 사회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조건없는 $1,000 현금과 현재 수령하는 혜택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제한없는 현금을 선호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VAT)는 사업체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는 공정한 세금이며, 이익과 수입을 숨기는데 능숙한 대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내는 것을 회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부가가치세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전세계 193개 국가 중 160개 국가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세금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 입니다.

자유 배당금의 재정은 다음 4가지 방법으로 충당합니다.

1. 현재 지출비. 우리는 현재 복지 프로그램, 푸드 스탬프, 장애 수당 등에 매년 5천 억에서 6천 억 달러 ($500B -$600B)를 지출합니다. 이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혜택 외에 1,000 달러를 추가로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 배당금의 비용을 줄입니다.

또한, 현재 의료보험 혜택, 감옥, 노숙자 서비스 등에 1조 달러 ($1T)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본소득으로 인해 자립할 수 있고, 응급실, 감옥, 노숙을 덜 가고, 기능적으로 활발할 때 우리는 1천-2천 억 달러 ($100B -$200B)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회 기관들은 재정을 먹는 하마입니다. 자유 배당금은 사람들이 이런 기관들에 의존하지 않게끔 이끌어 줌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구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빈곤층 가정에 주어진 1 달러의 비용 절감 및 경제 촉진 효과는 7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우리 경제는 이제 지난 10년 동안 4조 달러 ($4T) 가 증가한 19조 달러($19T) 로 엄청나게 광대합니다. 유럽 수준의 VAT는 8천억 달러 ($800B) 의 새로운 세수원이 될 것입니다. 로봇이나 소프트웨어에게 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3. 새로운 수입. 미국 소비자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루즈벨트 연구소는 경제가 약 2.5조 달러 ($2.5T) 증가하고 4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경제 성장과 활동으로 약 8000-9000억 달러 ($800B - $900B) 의 새로운 수익이 창출될 것입니다.

4. 고소득자와 공해에 대한 세금. 소셜 시큐리티 캡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내는 연소득 최고한도액. 현재 $132,900) 을 없애고, 금융거래세를 신설하고, 캐피탈 게인즈 택스 (현재 0%, 15%, 20%) 및 캐리드 인터레스트 (펀드 매니저가 수입을 캐피탈 게인즈 택스 적용을 받는 지분으로 받는 것) 등의 고소득층 특혜 세법을 폐기함으로써 자유 배당금 재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기 자본 활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탄소세의 일부를 자유배당금에 할당하여 추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w would we pay for the Freedom Dividend?

It would be easier than you might think. Andrew proposes funding the Freedom Dividend by consolidating some welfare programs and implementing a Value-Added Tax (VAT) of 10%. Current welfare and social program beneficiaries would be given a choice between their current benefits or $1,000 cash unconditionally – most would prefer cash with no restriction.

A Value-Added Tax (VAT) is a tax on the production of goods or services a business produces. It is a fair tax and it makes it much harder for large corporations, who are experts at hiding profits and income, to avoid paying their fair share. A VAT is nothing new. 160 out of 193 countries in the world already have a Value-Added Tax or something similar, including all of Europe which has an average VAT of 20 percent.

The means to pay for the Freedom Dividend will come from 4 sources:

1. Current spending. We currently spend between $500 and $600 billion a year on welfare programs, food stamps, disability and the like. This reduces the cost of the Freedom Dividend because people already receiving benefits would have a choice but would be ineligible to receive the full $1,000 in addition to current benefits.

Additionally, we currently spend over one trillion dollars on health care, incarceration, homelessness services and the like. We would save $100 – 200+ billion as people would take better care of themselves and avoid the emergency room, jail, and the street and would generally be more functional. The Freedom Dividend would pay for itself by helping people avoid our institutions, which is when our costs shoot up. Some studies have shown that $1 to a poor parent will result in as much as $7 in cost-savings and economic growth.

2. A VAT. Our economy is now incredibly vast at $19 trillion, up $4 trillion in the last 10 years alone. A VAT at half the European level would generate $800 billion in new revenue. A VAT will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as technology improves because you cannot collect income tax from robots or software.

3. New revenue. Putting money into the hands of American consumers would grow the economy. The Roosevelt Institute projected that the economy would grow by approximately $2.5 trillion and create 4.6 million new jobs. This would generate approximately $800 – 900 billion in new revenue from economic growth and activity.

4. Taxes on top earners and pollution. By removing the Social Security cap, implementing a financial transactions tax, and ending the favorable tax treatment for capital gains/carried interest, we can decrease financial speculation while also funding the Freedom Dividend. We can add to that a carbon fee that will be partially dedicated to funding the Freedom Dividend, making up the remaining balance required to cover the cost of this program.

출처: www.yang2020.com/what-is-freedom-dividend-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