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의료기관 재산세 인상안 제동…내년 예산서 재검토키로

킹카운티 공공보건 클리닉과 하버뷰 메디컬센터의 재정난을 덜기 위한 재산세 인상안이 카운티 의회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의회는 내년 차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재원 확보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테리사 모스케다 킹카운티 의원은 워싱턴주 의회가 허용한 재산세 부과 권한을 활용해 두 건의 예산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나는 공공보건 클리닉 지원을 위해 재산세를 1,000달러 평가액당 약 3센트 인상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하버뷰 메디컬센터에 비슷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안이었다. 두 안 모두 위원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
위원회는 대신 차기 2년 예산에 해당 재원 확보 방안을 반영할 의향이 있다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차기 예산은 내년 가을 편성될 예정이다. 보완 예산안은 오는 24일 전체 킹카운티 의회 표결에 부쳐진다.
모스케다 의원은 이번 제안이 연방정부의 보건의료 지원 축소에 대비해 지역 의료 안전망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 자격을 잃은 주민이 진료를 미루면 상태가 악화된 뒤 병원이나 클리닉을 찾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보험 보상금 감소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킹카운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서명한 연방 예산법(H.R. 1)의 영향으로 의료 서비스 수요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른 변화로 난민과 망명 허가자를 포함한 킹카운티 주민 약 4,000명이 지난 10월 1일부터 연방 지원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었다. 새로운 근로 요건과 자격 확인 절차 강화로 추가 가입자 이탈도 예상된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실은 연방 정책 변화로 2027년 말까지 워싱턴주에서 2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애플헬스(메디케이드) 보장을 잃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버뷰 메디컬센터의 무보험·보험 부족 환자 대상 자선진료 비율은 1년 전 1.4%에서 지난달 5% 이상으로 올랐다. 시애틀·킹카운티 공공보건국은 핵심 서비스와 클리닉 운영에서 2026~2027년 2,400만 달러가 넘는 적자가 예상되며, 2028~2029년에는 연간 적자 규모가 5,000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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