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캔 대형 산불 계기로 ‘가중 방화죄’ 추진…워싱턴주 처벌 강화 논의

닉 브라운 검찰총장·마커스 리첼리 주 상원의원, 별도 범죄 신설 제안
현행 1급 방화죄도 최고 종신형 가능…피해 규모 반영이 쟁점

워싱턴주가 대규모 산불 피해를 일으킨 방화 범죄를 별도의 ‘가중 방화죄’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한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검찰총장과 마커스 리첼리 주 상원의원(민주·스포캔)은 16일 스포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주의회 회기를 앞두고 방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올해 스포캔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백 채의 주택과 건물이 파괴된 뒤 나왔다. 워싱턴주 비상관리 당국 자료에 따르면 스포캔 복합 산불은 정점에 약 9,994에이커를 태우고 주택 615채를 파괴했으며, 약 6만5,000명이 대피했다.

주요 화재 중 하나인 올드 트레일스 화재와 관련해서는 애런 패리나치가 1급 방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행 워싱턴주 법은 사람의 생명에 명백히 위험한 불을 내거나 주택 또는 사람이 있는 건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1급 방화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급 방화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스포캔 카운티 검찰은 현행 법이 화재로 발생한 피해 규모나 피해를 입은 사람과 건물의 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기존 규정에서는 한 번의 방화로 한 채가 불탔는지, 다수의 주택과 건물이 파괴됐는지가 기소 건수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 검찰총장실과 리첼리 의원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 규모와 영향을 고려하는 별도 가중 방화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급 방화죄는 법적으로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지만, 전과가 없는 초범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형량 범위는 21~27개월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새 범죄를 만들더라도 실제 형량이 얼마나 달라질지, 처벌 강화가 방화 예방으로 이어질지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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