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감원·학급 규모 확대…교육구들 교육재정 문제로 소송 나서

레이크워싱턴과 타코마 교육구 교육위원회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소송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야키마 교육구도 11월 2일 결의안을 채택해 향후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 교육구가 관할하는 학생은 모두 7만4,000여 명이다.

레이크워싱턴 교육구의 존 홀먼 교육감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글에서 주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학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구가 매년 상당한 재정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재산세가 주정부의 헌법상 교육 재정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구들의 주장은 2012년 워싱턴주 대법원의 매클리어리(McCleary) 판결과 맥락이 닿아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립교육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주정부의 헌법상 최우선 의무라며, 주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주정부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대법원은 2014년 법정모독 결정을 내렸고, 하루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2018년 주정부가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교육구들은 교통·공공요금·보험료 등 운영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와 재산세 부결까지 겹쳐 재정 압박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주정부의 재정 감독을 받는 이른바 ‘구속 조건(binding conditions)’에 놓인 교육구도 현재 11곳으로 늘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라고 워싱턴주 교육감실(OSPI)은 밝혔다.

워싱턴주 교육감 크리스 레이컬은 수년 전부터 학교 재정 부족이 매클리어리 판결과 유사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교육감실은 주의회에 학교 재정 부족분을 보완하는 예산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교육구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입장이다.

교육감실의 케이티 페인 최고전략책임자는 교육구들이 매년 주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본교육 비용 가운데 약 8억 달러를 지역 재산세와 연방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이 첫 번째 선택지는 아니지만, 교육구들이 수년간 재정 부족을 호소해 왔다며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이번 회기 안에 부족분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