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메디케이드 40만 명 보험 상실 가능성… BBB 법안 ‘충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5일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이하 BBB)’가 법률로 확정되면서, 워싱턴주를 포함한 전국적인 의료·복지·세금 분야의 대대적인 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인 ‘애플헬스(Apple Health)’의 혜택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며, 지역 사회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
워싱턴주는 오바마케어(ACA) 이후 메디케이드를 확대 시행해온 대표적 주로, 현재 약 240만 명이 애플헬스를 통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BBB에 따라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10년간 880억 달러 이상 감축되면서, 주 정부는 최대 4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안은 19세~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사회활동을 의무화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보험 혜택이 중단된다. 이 조항은 저소득층, 노숙인, 정신질환자, 경계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기존에 연 1회 실시되던 메디케이드 자격 갱신 절차가 6개월마다로 강화되어, 주소 변경이나 서류 누락으로 인한 실수로 보험이 중단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 매칭률(FMAP) 삭감 조항 역시 워싱턴주 같은 메디케이드 확장 주에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는 현재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매칭 자금을 받고 있으며, 해당 예산이 축소될 경우 주정부는 혜택 범위 축소나 추가 재정 투입 등의 압박을 받게 된다.
농촌 병원과 요양시설은 저소득층 환자 비율이 높아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HCBS) 지원 확대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장애인 및 노인 대상 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보건국(HCA)은 애플헬스 가입자들에게 자격 재검증과 근로 요건 관련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주지사와 연방 의원들은 이 법안이 워싱턴주 주민들에게 끼칠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한편,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Kaiser Family Foundation, KFF)은 BBB 시행으로 인해 워싱턴주의 보험 미가입률이 최소 3%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ACA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무보험 인구가 다시 급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