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역사적 법안 서명…미국 복지·세금·이민 대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빅 뷰티플 빌(Big Beautiful Bill)‘이 대통령 서명을 거쳐 7월 5일 최종 법률로 확정됐다. 이로써 미국의 복지, 세금, 이민 정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공식화됐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연방 하원에서 먼저 가결된 후 상원으로 넘어가 두 달간의 치열한 논의를 거쳤으며, 7월 1일 새벽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51대 반대 50으로 통과됐다. 결정적인 한 표는 공화당 소속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미국 경제 재건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제 미국은 다시 위대한 번영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Big Beautiful Bill’은 미국 사회·경제 전반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 부문에서는 메디케이드(Medicaid)와 푸드스탬프(SNAP)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수급 대상자에 대한 근로 요건이 강화된다. 세제 개편안은 상위 10%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 및 자본이득세 인하를 포함하고 있다.

이민 정책은 한층 더 강경해진다. 국경순찰대와 ICE(이민세관단속국) 예산이 증액되고, 비자 수수료 인상 및 자격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됐다. 국방 예산도 늘어나며, 국경 안보 및 사이버 방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집중된다. 교육과 환경 분야에서는 연방 교육 보조금이 축소되고, 일부 환경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 축소로 인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저하, 식료품 지원 약화, 이민 비용 증가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공화당은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와 경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불평등을 조장하는 반민중적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 확정으로 미국은 향후 수년간 복지, 세금,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체계 아래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