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총영사관]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등은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다. 또한 해외 유학생 등 해외 장기체류자도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에서는 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10%～2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2021.6.1.∼6.30.)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