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구조사에 꼭 참여하세요!

부정확한 인구조사가 커뮤니티에 미치는 결과

현재10가구 중 4가구가 아직 집계되지 않아

축소된 정치 권력, 부족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접종, 선거권 박탈, 그 외에 더 심각한 문제들!

2020년 인구 조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 단지 미국의 인구를 집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정치권력 크기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참담하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으로 집계 과정에 지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에게 강력한 탄압을 가하자 그 공포심으로 일부 사람들이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최근 인구조사국이 집계 마감일을 한 달 앞당긴다고 발표하여,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인구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활용할 통계 자료가 형편없을 정도로 부정확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구조사국 추산에 따르면 현재10가구 중 4가구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가구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인구조사 요원이 가정방문을 하는 기간도 한 달이나 줄어들었다. 원래는 코로나 감염증때문에 10월까지 계속될 예정이었으나, 인구조사국은 가정방문을 통한 집계를9월 30일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정확한 인구 집계를 달성하는데 또 다른 장애 요인이 되었다.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인구 집계를 바탕으로 분배하는 1년에 1조 5천억 달러 상당의 연방 재정 지원에서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는 손해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는 향후 10년간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학교, 도로, 긴급 대응 서비스 등은 물론 정치적 대표성으로서의 역할 상실도 포함된다. 인구집계 통계자료는 의석수, 선거인단 투표수, 선거구 재조정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정책 수립 책임자들이나 각종 연구원들, 국민 건강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되어 사용될 때에도 국민 건강 관리자들은 인구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각 지역에 분배할 예방접종 주사의 숫자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으면 주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4명의 전임 인구조사 국장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구조사 요원의 가정방문 기간을 단축한 결정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게 될지를 설명했다. 정부의 자원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지 못하는 점도 큰 문제이지만, 그 보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다른 모든 행정 사무실들의 업무는 기한이 다 연장되었는데, 의회가 인구조사 마감 기한에만 제제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인구조사 요원의 가정방문 기간을 단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류미비자 이민자들을 인구조사 집계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발표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의회의 좌석수 분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0년 인구조사 양식에는 이민자의 신분 상태에 대하여 묻는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인구조사국이 서류미비자 이민자들을 따로 집계하려면 정부 기록이나 통계 표본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데, 이는 1999년 대법원이 허가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래서 인구조사국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요청은 두 가지 방안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2020년 인구조사를 통하여 미국의 전체 인구를 파악한 후, 여기에서 서류미비자 이민자들을 제외하거나, 서류미비자 이민자들을 따로 집계하여 전체 인구에서 빼는 방안이다.

인구조사국은 특정 정당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 규모 통계청으로서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의 제 삼 파트너로 알려져 왔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메모는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구집계 방식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서류미비자 이민자의 인구가 많은 주에는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국회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그 주의 선거인단 투표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차기 대통령 선택에 당신의 발언권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메모에 대해서 현재 몇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인구조사 마감이 언제가 될지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부정확한 인구조사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인구조사 마감이 예정된 9월 말까지 서둘러 참여하길 촉구한다! 인구조사 참여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인 생활 상담소 (425-776-2400)로 연락 하거나 www.kaccc-wa.org으로 가면 모든 센서스2020 에대해 정보를 한국어로 받으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