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대중교통 지원 세금 비율 인상안 11월 투표

출처 : https://kingcounty.gov/

시애틀시가 판매세에서 지원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위한 비율 인상안을 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 오는
11월 최종적으로 주민 투표에 붙여지게 되었다.

시애틀 교통 혜택 지구(Seattle Transportation Benefit District -STBD) 안은 대중교통 운영 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11월 중간 선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현재 시애틀 시민들은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자동차 탭 요금으로 60달러와 판매세 0.1%를
납부하고 있다. 시애틀이 킹 카운티 메트로 교통 시스템으로부터 받는 환승 서비스를 위해 연간 약 5,600만 달러의
세금을 거두고 있다.

이번 투표에 부쳐지는 안건은 기존 판매세 0.1% 에서 판매세 부분을 0.15%로 올리는 대신에 60달러의 자동차 탭
요금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달러에 달하는 탭 수수료는 계속 부과되는데 이 수수료는 연간 약 4천2백만
달러의 수입을 가져온다.

시의원 알렉스 페더슨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기침체의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의
편의를 보장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염려가 많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애틀 유권자의 무려 76%가 거부했던 팀 아이만의 이니셔티브 976이 자금 출처의 절반 가량을 없앤 것은
실망스럽다는 데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이니셔티브) I-976은 ‘30달러 카탭비’로 팀 아이만이 처음 발의해서 워싱턴주 유권자들의 주민투표로
통과됨에 따라 12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킹 카운티내의 시애틀시나 정부를 비롯해 교통 관련 행정
기관들이 법원에 효력 정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됐고 킹 카운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려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이번 시애틀시 판매세에서 교통 지원금 세금 비율을 높이는 주민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이 판매세 인상을 승인하더라도,
메트로 서비스는 코로나-19 팬더믹 현상으로 수억 달러의 매출 세수 손실을 겪고 있어 9월 15%의 서비스를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