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젯 사운드 정부 기관들, 30달러 카탭비 안건 막기 위해 법정 소송

지난 11월 5일 선거에서 I-976, 30달러 카탭비가 통과함에 따라 킹 카운티를 비롯해 시애틀 시 등 퓨젯
사운드 지역 내 여러 정부 기관들이 승인된 안건 976의 시행을 막기 위해 법정 소송을 걸었다.

법정 소송에는 킹 카운티, 시애틀시, 시애틀 항만, 워싱턴주 트랜싯 협회 등 총 8개 기관들이 합류했다.
이번 법정 소송에 참여한 기관들은 안건 976 이 형편없이 만들어진 법안으로 헌법을 위반하는 규정이
수두룩하게 들어있는 규정이라며 비난했다.

기관들은 안건 976 이 시행되게 되면 카탭비로 인한 수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공공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6 년 안에 총 4 빌리언 달러의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달러 카탭비는 주민 발의안 전문가 팀 아이맨이 주민투표에 상정시켜 지난 11월 5일 선거에서 통과되었다.
워싱턴주 카탭비는 여러 차례 인상이 돼왔지만 지난 1999년 주민투표로 차량당 연간 30달러로 고정됐다.
하지만 이후 교통예산을 위해 인상이 이뤄졌고 지난 2002년 또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30달러로 확정했다.

그러나 사운드 트랜싯이 지난 2016년 시애틀 경전철 확장사업과 I-405 등 시애틀 지역 종합 교통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540억 달러의 재원 마련을 위해 킹, 스노미시, 피어스 카운티 등 시애틀 지역 차량의
카탭비 인상을 포함한 ST3을 주민투표에 상정, 통과를 시켰다.

이후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가 부과되면서 사운드 트랜싯이 카탭 비 계산 방식에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주민 발의안 전문가 팀 사이먼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11월 5일 주민선거에서
다시 카탭비를 30달러로 확정했다. 사이먼 의원은 부족한 재정의 경우 정부가 레이레이니데이 펀드를 이용해
계획된 공사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