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민권,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등 수수료 대폭 인상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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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권 및 결혼 기반 영주권 신청 비용을 늘리고 망명 신청 비용을
청구하는 제안을 했다.

새로운 제안에 따라 시민권 수수료는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80 % 이상 증가하며
미국 내에서 결혼 기반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신청 수수료는 1,760달러에서 2,750달러로
56 % 증가한다.

또한 정부는 보호 조치 갱신 신청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수수료도 495달러에서 765달러로 인상한다.

정부는 2016 년에 귀화 신청 수수료를 8 % 만 인상했으나 이번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80 %
이상 대폭 인상했다. 1985 년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35달러였다.

미국 이민 수속자들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때 워크퍼밋
카드(I-765)와 사전 여행허가(I-131)를 동시에 제출하고 있다. 현재는 I-485 접수비용과 지문채취비 등
1225달러만 내고 있으나 앞으로는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도 별도로 납부해야 돼서 3종류를 합해
1인당 무려 2195달러나 지불해야 된다.

게다가 현재 14세 이하 어린이들은 750달러이지만 성인들과 같은 1120달러로 오르게 된다.

정부의 새로운 제안은 특히 저소득 이민자에 대한 법적 이민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최근
“공공 청구 규칙”으로 알려진 제안이 발효되지 않도록 막았으며, 이는 공공 혜택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기타 비자를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0년 부터 이민 신청 비용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1차 제안인 프로포즈 룰을
14일부터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규정인 파이널룰을 공지한 다음 2020년 1월부터
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