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조항들
상업용 공간을 임대한 경우, 세입자 보호법이 따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입자의 권리는 임대차 계약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임대차 계약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확인하시면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 계약기간 – 계약 기간은 특정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매달 갱신 (month-to-month) 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갱신하는 경우, 일방이 30일 전에 퇴거 통보를 하면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 보증금 (Security Deposit) – 보증금의 최소 또는 최대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은 통상적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신탁 구좌에 입금을 하기 때문에 양측이 서면으로 이자 지불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물주는 수령한 보증금에 관한 영수증을 발부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 추가로 보증금을 요청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보증금은 계약만료 후 21일 이내에 환불 처리해야 합니다.
- 수리 및 보수 – 거주 공간, 제공된 가전제품 및 전기 수도 등 공공시설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수리 및 보수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수리 및 보수를 요청한 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기본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는 수리에 소요되는 견적을 직접 받아서 건물주에게 전달하고 수리를 한 후에 해당 수리 비용을 월세에서 차감한 잔액만 지불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Quiet Enjoyment) –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조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세입자의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조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세입자가 건물의 부속 시설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건물주가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치우고 난방 및 온수를 제공한다는 의무,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들이 명시 되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고지의무 –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사고의 위험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분쟁 해결 방법 –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관련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독점 사용권 (exclusivity clause) – 같은 건물에 경쟁이 될 만한 업체를 입점시키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임대 계약서에 건물 내에서 세입자의 해당 업종의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식당, 치과 병원 등의 업종을 제한하거나, 식당의 메뉴를 다른 세입자가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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