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어드벤티지를 디폴트로 하겠다고?

노후 건강을 얘기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메디케어죠. 그런데 이 메디케어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세력들이 무슨 의도로 그런 시도를 하는지 간략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하는 방법엔 크게 두가지가 있지요. 당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즉 병원 보험 격인 파트 A 와 의사 보험 파트 B 에 드는 방법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보험회사에게 관리를 맡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파트 C 라고도 하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파트 C 를 선택하려면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먼저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트 A 와 B 가입이 선행조건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디폴트이고 파트 C 는 선택 사항,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리고 오리지널에서 파트 C, 아니면 파트 C 에서 오리지널로 바꿔 타는 것도 매년 허락이 됩니다. 물론 바꿀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러나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이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HR 3467 이라고 하는 법안이 하원에 올라 왔는데 여기 따르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대신 파트 C 를 디폴트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라니까요. 만에 하나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거란 뜻입니다.

파트 C 가 디폴트가 되는 건 HR 3467 의 골자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어 가입을 신청하면 파트 C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정부가 지정을 해주고 또 그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3년 간 꼼짝없이 그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

이렇게 배정을 받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 형편과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배정 받지나 않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

파트 C 를 제공하는 회사는 한둘이 아닙니다. 수십개가 넘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공되는 혜택도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우선 의사나 병원 네트워크가 다르고 회사에 따라 플랜들도 다른게 현실입니다. 예컨대 제로 달러 플랜을 제공하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회사를 어떤 기준을 갖고 지정해 주겠다는 겁니까? 게다가 배정된 플랜이 나에게 맞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옮길 수 있는 선택권을 3년 후에나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가는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해도 3년 동안은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공화당은 이렇게 파트 C 를 끼고 도는 걸까요. 정부가 관리하는 것 보다는 프라이빗 섹터한테 맡기는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빗 섹터에게 맡긴다는 뜻은 민영화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프로젝트 2025 라는 말,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극우 공화당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이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축소도 물론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C를 디폴트로 하게 되면 민영화는 물론 메디케어 축소의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료 보험을 민영화 시킨다는 건 섣불리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득보다 실이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이런 움직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유권자로서의 힘을 보여 줘야겠죠. 구체적으로 HR 3467 법안에 반대한다는 항의 편지를 우리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내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이 법안에 다 반대를 하는구나, 이걸 인지한다면 배짱이 아무리 두둑한 의원이라 그래도 찬성표를 던지는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