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간단하게 정리해 본 “One Big Beautiful Bill”

앞선 제1편에서는 “One Big Beautiful Bill(OBBB)”의 핵심 구조와 기존 세제 항목들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법인세율을 21%로 확정하고 Qualified Business Income(QBI) 공제를 영구화한 점, 유산세 면제 금액 상향, 그리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확대 등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주·로컬세 공제 한도가 일시적으로 상향되고, 자선기부에 대한 새로운 공제 항목이 추가된 점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번 제2편에서는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될 공제 항목들과 OBBB에 담긴 논란의 소지 있는 조항들, 그리고 정치적 여파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OBBB 에는 앞으로 4년 간 그러니까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신설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였던 팁 소득과 오버타임에 대한 면세, 그리고 시니어 보너스 디덕션과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하면서 지불한 이자에 대한 공제가 바로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그러나 전액 면세가 되거나 공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팁은 개인 당 $25,000 , 오버타임은$12,500 까지 그리고 자동차 이자 공제도 $10,000 까지만 가능합니다.

​시니어 보너스 디덕션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인 당 $6,000 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AGI 가 15만 달러가 넘는다면 공제 금액도 줄어들기 시작하니까요.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면세도 OBBB 에 포함이 됐을까요? 유감스럽지만 아닙니다. 대신 앞에서 말씀 드렸던 시니어 보너스 디덕션, 이걸로 퉁을 쳤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 소셜연금의 50% 또는 85% 까지 과세소득으로 포함되는 건 종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OBBB 에는 한가지 특이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Remittance Tax, 외국 송금세입니다. 원래는 송금액수의 5% 를 세금으로 걷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하원에선 3.5% 안을 통과시켰고 상원 심리를 거치면서 최종 1% 로 확정된 세금입니다.

그러나 은행 계좌를 통한 송금 그리고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 이체 같은 걸 통해서 송금을 했을 경우엔 송금세 부과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크게 걱정해야 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건 OBBB 에 이 세금이 포함된 이유가 이민 단속에 필요한 재원 마련 때문이라는 점 입니다. OBBB 의 가장 큰 약점인 재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란 뜻이죠.

이 재정적자 문제를 둘러 싼 고뇌는 비단 송금세에만 국한된 것 같진 않습니다.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 삭감, 이런 것까지 OBBB 에 포함시키고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당연히 댓가를 치뤄야겠지요. 민주당 쪽의 격렬한 반대는 원래 예상했던 것이겠지만 트럼프 지지층 일부에서 일고 있는 동요는 아마 뜻밖일 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까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OBBB 의 장래를 낙관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듭니다. 내년엔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요. OBBB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의원들이라도 OBBB 반대 민심이 대세라는 걸 확인한 순간  등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겠죠. 내년 중간 선거의 향배가 어떨지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