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편> 영주권, 시민권 갖고 있어도 불안한 세상
세법은 이민법과는 무관하니 불체자라 해도 세금 신고는 해야 한다 그리고 세무정보는 타 기관과 절대 공유 안 한다는게 그동안의 IRS 입장이였는데 이민국과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제 그 누가 IRS 말을 믿겠습니까?
물론 이민국과 공유하는 정보는 불체자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타 정부 기관과 정보 교환을 한다는 건 납세자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납세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비근한 사례가 하바드 대학 사태입니다. 트럼프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바드에 주던 지원금을 끊고 Tax Exempt 지위까지 박탈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으니까요.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 돌풍을 비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유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을 다녀오는 일이 줄어들 거고 그린 카드도 미국 거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 같지 않은 이유로 해서 영주권을 뺏기고 추방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가 힘드니까요. 외국 방문을 자주한다는 이유 또는 몸에 문신을 새겼다든지 아니면 SNS 에 미국 정부 방침에 반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런 이유들로 곤혹을 치루는 사태가 빈번하니까요.
미국 시민도 추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걸 보면 복수 국적, 이것 갖고도 시비를 걸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요즘 복수 국적 취득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복수 국적을 가졌느냐 따지고 들면 어쩌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는 복수 국적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복수 국적으로 트집을 잡겠다면 잡힐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남은 4년이 빨리 지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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