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영주권, 시민권 갖고 있어도 불안한 세상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으스스 할 정도입니다. 합법 신분을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추방한다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 않고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심지어는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까지도 추방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으니까요. 불안한 마음이 안 든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미국의 제도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정부 부처를 폐지하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행정명령 하나로 교육부 폐지를 밀어 부치지를 않나,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라는 듣보잡 기구까지 만들어서 막무가내 정부 직원들을 짜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IRS 라고 해서 이 불똥을 피한 건 아닙니다. 세무 시즌 중에 직원을 레이오프 시켜야 했던 건 약과입니다. 이민국과 세무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요를 받았으니까요.
세법은 이민법과는 무관하니 불체자라 해도 세금 신고는 해야 한다 그리고 세무정보는 타 기관과 절대 공유 안 한다는게 그동안의 IRS 입장이였는데 이민국과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제 그 누가 IRS 말을 믿겠습니까?
물론 이민국과 공유하는 정보는 불체자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타 정부 기관과 정보 교환을 한다는 건 납세자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납세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비근한 사례가 하바드 대학 사태입니다. 트럼프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바드에 주던 지원금을 끊고 Tax Exempt 지위까지 박탈하겠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으니까요.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하루 아침에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 돌풍을 비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유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한국을 다녀오는 일이 줄어들 거고 그린 카드도 미국 거주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cpatalktalk@hcpar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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