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해리스 택스 플랜, 차이가 뭐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정책들 사이엔 차이가 많지만 특히 회계사 입장에선 세금 정책에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트럼프는 현행 TCJA 세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게 기본 입장입니다. 자신이 만들었던 걸 구태여 바꿔야 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 그거겠죠.
다만 블루칼러 층에 어필하기 위해 팁과 오버타임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 그리고 현재 소득에 따라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50% 또는 85% 까지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걸 없애겠다는게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해리스의 세금 정책도 그동안 민주당이 표방해 온 부자 증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년 연말 만료되는 TCJA 세법 연장에 대해선 부정적이란 뜻이죠. 그러나 트럼프가 띄운 팁 면세 아이디어에 대해선 자기도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버타임에 대한 과세 면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텍스 플랜이 어떻게 다른지는 AICPA 에서 잘 취합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책 중엔 특이한게 한가지가 보입니다. 수입품 전반에 걸쳐 10% 그리고 중국산 제품엔 60% 관세를 부과해서 세 수입을 늘리겠다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보수 Think Tank 라는 Tax Foundation 조차 무역 전쟁 걱정을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우리 납세자 입장에선 두가지가 현실적인 관심 거리입니다. 첫번째는 세금 부담이 늘거냐 아니냐 이거고 두번째는 연방 정부 적자 문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바로 이 두가지죠.
해리스 플랜은 바이든 플랜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라면 세금이 늘어 날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Child Tax Credit 이나 Earned Income Credit 같은 텍스 크레딧을 확장시키겠다는게 해리스의 택스 플랜 아닙니까? 그래서 TCJA 폐지에 따라 납세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상쇄시키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한가지 걱정이 되는 건 Unrealized Gain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40만 달러 이상 소득 납세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일반 납세자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방재정 적자 문제는 다릅니다. 두 후보의 플랜은 모두 Tax Cut 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누가 당선이 되든 연방재정 적자는 늘어난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겁니다.
다만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플랜이 연방 적자 문제를 더 심화시킬 거라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해리스 플랜은 적자 폭을 향후 10년 간 1조 2천억 정도 늘릴 거라고 보지만 트럼프 플랜에 따르면 5조 8천억 달러 증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결론을 말씀 드린다면
- 해리스 플랜은 텍스 크레딧 확장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하지만 세법을 TCJA 이전으로 돌리고 또 Unrealized Gains 에 대한 과세, 이런 요소들 때문에 고소득층에게는 확실히 불리하다
- 반면에 트럼프는 은퇴자들이나 팁 소득에 의존하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고소득층을 위한 플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투표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은퇴 자금과 학자금, 어느 것부터 준비하는게 좋을까|작성자 시원 톡톡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cpatalktalk@hcpar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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