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없어질까?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플랜을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불입한 금액에 대해선 세금 공제를 받는 데다가 계좌 내 증식금은 인출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고용주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주는게 일반적이라서 은퇴 자금을 모을 때 아주 유리하다는 장점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401k 가 단점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 돈을 꺼내 쓰는 건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찾아 쓸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래도 돈을 꺼내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등등이 바로 그런 단점들이겠죠.
그러나 401k 인기는 여전히 좋습니다. 직장인들 중 56% 가 이 플랜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도 이 401k 가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자리를 Employer Sponsored Liquid Account 라는 플랜이 차지할 거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무엇보다도 연방 정부의 적자 그리고 401k 의 유용성과 형평성, 이 두가지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의 deficit, 이게 큰 골칫거리라는 거 잘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은퇴 플랜들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바람에 세금을 못 걷고 있다 그리고 그 액수가 연 2860 억 달러나 되는데 은퇴 플랜 중에서도 특히 401k 가 문제다.
401k 로 인한 세입 손실은 연 185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손실의 무려 65% 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401k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없애면 연방정부 적자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이죠.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401k 에 세금 혜택을 주는 건 노후 자금 모으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인데 401k 를 없앤다면 은퇴 후 정부에 기대는 납세자들이 많아질 게 틀림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부 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긴데 401k 를 없애자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401k 폐지론자들은 텍스 인센티브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노후 자금을 마련할 때 별 관계가 없다는게 다른 나라들 경험이다. 캐나다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 사례를 보면 세금 혜택을 주지 않아도 열심히 노후자금을 모은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세금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납세자들의 세이빙 계좌를 페이롤과 연결시켜서 자동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거다. 예컨대 Automatic Paycheck Deduction 같은 시스템을 셋업해 주는 거다.
그리고 정부에 기댈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서 401k 를 더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유층일 수록 401k 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게 통계로 나와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이머전시 상황에서 세금이나 페널티 걱정없이 납세자들이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세이빙 계좌 같은 걸 만들어 주는게 옳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바로 그런 세이빙 계좌가 Employer Sponsored Liquid Account, 줄여서 ESLA 같은 거다. 이걸 활용하면 연방 적자도 줄이면서 납세자들의 세이빙도 장려할 수 있으니까 일거 양득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건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하려면 ESLA가 어떤 건지 그것부터 알아 봐야겠죠.
ESLA는 이름에서 짐작 할 수 있듯이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어떤 정형화된 플랜이 있는건 아니고 제공하는 회사마다 플랜 내용이 제각기인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긴급 상황에서 돈을 꺼내 쓸 수 있고 돈을 불입하는 것도 페이롤 디덕션을 통해 봉급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한다,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선 401k처럼 고용주가 매칭을 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입금에 대한 세금 혜택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할 순 없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즉 after tax money 로 넣었으니까 언제 꺼내든 간에 세금을 내지 않을 거고 또 너무 일찍 꺼냈다고 페널티를 낸다든지 하는 불이익도 없다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세금이나 페널티 걱정없이 긴급 상황에선 자유롭게 access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편리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노후자금 준비 목적으로 ESLA 를 사용한다고 해서 누가 시비를 걸 일도 없습니다. 돈을 찾아 쓰지 않고 있다가 은퇴를 해서 돈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세금과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해지는게 있긴 합니다. 계좌 내에서 자라난 증식분에 대한 세금 문제 그리고 회사가 매칭을 해 준다면 거기 대해선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세금 처리가 될 거냐는 아직까진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회사 매칭은 그때그때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페이퍼 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익을 챙겼을 경우 예컨대 이자나 배당을 받든지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를 팔아서 소득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인출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ESLA 플랜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좋다면 401k 대체 수단으로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계속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401k 없어질까?|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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