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상식 – 전자 서명을 통한 계약 • 상품 구매시 주의 요망… 사기 등 피해 방지 위해 정확한 확인 필요
Q. 얼마전 아는 사람의 권유로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한 가입 상담을 했습니다.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인데다 지속적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바람에,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지만 상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는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와서는 해당 상품에 가입이 되었다면서 새 계좌 정보 등을 전달하고 매달 얼마씩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입하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었지만 서류에 사인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입이 되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서명을 통해 계약도 하고 상품에 가입도 한다고 하지만 온라인이든, 종이에든 제가 직접 서명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입이 가능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가입을 권유한 사람이 평소에 아는 사람이라서 따져 묻기가 어려운데 상품 가입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코로나 사태 여파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 중 하나는 사람들간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른바 언택트 (untact) 관련 산업이 크게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untact는 non-contract, un-contact라는 뜻으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아직 공식 영어단어라기 보다는 Konglsih에 가깝습니다.) 화상 회의나 미팅을 솔루션을 제공하는 IT기업의 대표주자인 줌 (Zoom)이나 극장에 가지 않고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넷플릭스 (Netflix) 등의 주가는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도 최근에는 언택트 산업의 인기에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중요한 사업이나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한 일이겠지만 거기에는 그 이상의 정보 보안, 신뢰, 정확성 등의 중요한 요인들이 전제되어야만 그 편리함의 의미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을 통한 전자결제나 디지털 서명 등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큰 주의가 요구됩니다.
온라인 결제나 서명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해커 등이 침입해서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물론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웹사이트나 이메일 피싱 (phishing)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거나 결제를 할 경우 클릭 몇 번으로 너무 쉽게 결정이 이뤄지는 편리함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충분히 신중한 결정을 하지 않거나 부주의한 경우에 벌어지는 문제도 매우 큽니다. 종이 서류를 볼 때 보다 컴퓨터 스크린에 떠 있는 서류를 보는 경우 집중하기 어렵거나 꼼꼼히 따지지 않고 쉽게 넘어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가 오프라인에서보다 훨씬 쉽다는 경험도 많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편리함에 편승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상품 판매나 계약 등을 쉽게 성사시키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계약서 전체를 살펴볼 기회가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디지털 사인을 쉽게 받아낸다든가, 소비자의 이메일에 대신 접속해서 마치 판매자가 소비자인 것처럼 사인을 대신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종종 눈에 띕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소비자의 정보를 이용해 소비자 이름으로 가짜 이메일을 만들고, 그 이메일로 전자 서명의 링크를 전송한 후, 소비자 몰래 상품 가입 서명을 대신 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한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질문자의 말씀대로 평소 안면이나 친분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해치는 나쁜 행동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법행위입니다. 소비자들의 경각심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통해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은 해당 정부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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