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상식 – 올해 발생한 사업 손실, 과거 소득 상쇄 목적으로 활용 가능… 현금으로 세금 돌려받을 기회
Q. 린우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다른 많은 사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저의 비즈니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면 올 한해 동안 비즈니스가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서 듣기에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사업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는데 혹시 비즈니스 손실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요? 사업에 수익이 생겼을 때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하는 것처럼 반대로 손실이 생기면 세금을 줄여주는 등 다른 혜택이 있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A. 이번 사태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CARES ACT를 제정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업체 운영 손실에 대한 부분도 그 중의 한가지 혜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간 비즈니스를 운영한 후 수입과 지불, 비용 등을 계산해서 정리한 결과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순영업손실 (net operating loss, NOL)이라고 부릅니다. 비즈니스에서 순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그 비즈니스 소유주의 다른 소득을 상쇄하도록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서 순영업손실 5만 달러가 발생했는데, 그 소유주가 다른 곳에서 임대소득 5만 달러가 생긴다면 비즈니스 손실 5만 달러로 임대소득 5만 달러를 상쇄해서 소득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순영업손실이 10만 달러 발생했는데 다른 소득이 5만 달러에 그치는 바람에 해당연도의 소득을 손실로 상쇄하고도 여전히 5만 달러의 손실이 남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017년 이전까지는 해당연도에 완전히 상쇄하지 못한 영업손실이 있다면 이를 과거 연도의 소득을 상쇄하도록 시간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해당연도 소득을 상쇄하고도 5만 달러의 손실이 남아있다면 그 한 해 이전 연도의 손실을 상쇄하고, 그래도 손실이 남는다면 또 그 이전 연도의 손실을 상쇄하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손실 소급 (carry back)이라고 불렀습니다. 손실 소급의 기간은 과거 2년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발효된 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서는 손실 소급을 금지시켜 과거의 소득을 줄이는데 현재의 손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발생한 손실로 올해 발생한 소득을 상쇄하고자 할 때 소득 총액에서 80%까지만 상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80%의 소득을 상쇄하고 남는 손실은 미래의 소득 상쇄를 위해 이월(carry forward)하는 것만 가능해 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손실을 기록하는 비즈니스가 많아지고 당장 세금 환급 (tax refund) 등을 통해 비즈니스에 대한 현금 공급을 증가시킬 필요가 커지면서 CARES ACT를 통해 연방정부 (IRS)에서는 과거 세법상의 손실 소급 규정을 부활시켜 올해 발생한 사업 손실을 과거 소득을 상쇄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2년까지 가능했던 손실 소급 기간도 5년으로 대폭 확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법상 소득의 80%까지만 가능했던 상쇄 금액도 소득 전체 100%를 상쇄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들의 경우 올해 발생하는 다른 소득을 상쇄함과 동시에 2018, 2017, 2016 등 과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급하여 상쇄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세금 환급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금 보고가 끝난 과거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소급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IRS Form 1045을 작성, 파일하면 됩니다. 아니면 과거 세금 보고를 수정 (amendment)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