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상식 – 호텔 행사 취소로 손해, 비즈니스 보험이나 ‘행사 취소’ 보험 통한 혜택 확인 요망
Q. 시애틀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사업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비즈니스가 타격을 입었지만, 호텔 업계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시애틀 지역의 여행 시즌이 가까워 오면서 큰 행사나 단체 손님들의 이벤트 예약이 적지 않았었는데 이번 사태로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SBA PPP 융자 등을 신청해서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지만 사업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혹시, 비즈니스 보험 (commercial insurance)를 통해서 매출 손실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을까요? 또한 이번 사태가 끝난 후에도 앞으로 2차, 3차 확산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 행사가 또 취소되고 또 손실을 보는 손해를 반복해야 하는지요?
A.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 중 하나가 호텔 업계입니다. 호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이 많은 시애틀 지역에서는 그만큼 비즈니스 오너들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한인 호텔 비즈니스를 통해 들어온 돈이 한인 커뮤니티에 돌고, 그 덕분에 커뮤니티의 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어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역 한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호텔 매출 감소 이상일 것입니다.
호텔 비즈니스가 멈추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행사나 모임 금지 명령 때문입니다. 호텔에 예약 되어 있던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1) 행사 예약 취소에 따른 계약 위반 문제, (2) 호텔은 행사 취소시에 취소 비용 (cancellation fee)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을까, (3) 처음 예약 때 예탁해 놓은 계약금 (deposit)을 돌려줘야 하느냐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애당초 예약, 즉 계약시에 호텔과 손님 양 당사자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사시 법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라면 ‘취소시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호텔 업주 입장에서는 계약 문제 이외에도 행사가 취소됨에 따른 비즈니스 손실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뒤따르게 됩니다.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것처럼 거의 모든 사업체 보험 (business insurance)은 비즈니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았을 경우 보험 혜택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약관이 어떻게 씌여졌느냐에 따라 해당 보험에서 커버하는 비즈니스 손실 (losses)의 정의가 달라질 것이며, 그에 따라서 행사 취소 등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지 또는 받을 수 없을지도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의 규정상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보험이외에 호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행사 등이 취소되었을 때에 대비한 행사 취소 (event cancellation)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사 취소 보험의 경우 ‘취소 (cancellation)’의 정의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취소 (cancellation) 또는 포기 (abandonment) 등은 취소를 정의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때로는 물리적 법적 불능 (physical or legal inability)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방해 (disruption)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보험 커버의 내용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행사가 완전히 취소되어야 하는지, 일정을 미루는 것이 가능한지, 화상 회의로 대체할 수 있을지 등 상황에 따라 행사 취소 보험이 커버하는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과 같은 감염병 사태가 터졌을 경우 취소 보험에서 커버를 해줄 것인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추가 감염 등에 대비해 행사 보험에 가입하려는 호텔 업주라면 이상의 내용에 대한 깊은 고려와 판단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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