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상식 – 코로나로 인한 비즈니스 손실, 보험 혜택 받을 수도 있어…약관에 대한 분석 필요
Q. 워싱턴 주 정부의 Stay-at-Home 명령 이후에 비즈니스를 열지 못한지 벌써 한 달이 훨씬 넘었고 그로 인해 비즈니스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니 소득이 없고 당장의 렌트나 기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비즈니스를 처음 설립할 때 비즈니스 보험에 가입해 놓은 것이 있는데 혹시 이 보험을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어려운 때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것이 보험인데 바이러스로 인한 최근의 사태가 그 혜택에 포함이 되는지요?
A. 거의 모든 사업체 보험 (business insurance)은 비즈니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방해를 받았을 경우 보험 혜택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보험의 혜택들은 보험 약관 (policy)상에 비즈니스 중단 (business interruption) 또는 비즈니스 소득 보호(business income protection)과 같은 형태의 조항을 통해 그 혜택의 범위와 크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보험 조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운영 중단에도 적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창궐에 따른 비즈니스의 손실에 대해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 규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비즈니스 보험은 비즈니스 중단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에 대한 물리적인 손상 (physical damage)이 직접적으로 (direct) 비즈니스 소득에 영향을 주었을 때에만 비즈니스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 건물에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서 사업체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이 생겼으며 그로 인해 장사를 하지 못해 소득을 올리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그 소득을 대신 지급해 주는 형식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만약 보험 약관 규정이 이렇게 직접적인 물리적인 손상에 대해서만 혜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면 바이러스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비즈니스가 중단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비즈니스에 대한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보험 약관에서는 “지역에 만연한 질병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비즈니스에 접근을 금지함에 따라 사업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라는 식으로, 비즈니스 소득 손실에 적용되는 규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 약관이라면 현재 사태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험을 통해 회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보험 조항이 “지역 사회에 대한 보건상의 문제로 정부기관이 명령을 내려 비즈니스의 문을 닫게 되었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혜택을 명시하고 있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가장 확실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보건 및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더라도 “정부기관 (civil authority)의 조치로 비즈니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라는 식으로, 정부의 명령에 따라 비즈니스 소득에 지장이 생길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한편, 현재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기존의 비즈니스 보험을 통해서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는 보험가입자들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워싱턴 주에서는 아쉽게도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비즈니스 소득 손실에 대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모든 약관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 약관은 법률적인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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