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걸리게 되는 경우, 당황하는 상황에서 사건이 더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흔히들 0.08 이상 음주운전 측정기에 불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걸린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하로 불더라도 알콜이 측정되고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경찰관이 판단이 되면, 음주운전으로 걸립니다. 특히 주말이나 연휴때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더 많은 경찰관들이 단속을 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한국처럼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아니면 길을 막고, 지나가는 차량 모두 검색하는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술 취한 사람처럼 했다고 다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후등이나 전등이 꺼진 경우,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안전벨트 미착용시에도 세운 다음 음주운전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가에서 경찰에 의해 세워졌을 때, 음주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부득히 음주를 했다고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것은 또 다른 범법 행위 (공무집행 방위죄와 비슷한)에 해당되므로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경찰관의 명령에 따르고 묻는 질문에 답하되 굳이 자백할 이유는 없습니다. 음주를 했냐고 물었을때 그냥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키는 음주 측정 테스트 (길을 똑바로 걷는 테스트, 밸런스 아니면 눈동자 움직임 테스트 등) 들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런 테스트들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치여지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해도 됩니다. 필드에서 부는 측정기도 안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안 불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무섭게 굴거나 공정하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판단될시에변호사와 얘기하겠다고 말하면 법적으로 경찰관의 모든 질문이 정지되게 됩니다.

만일 경찰관이 경찰서로 데리고 갈 경우 차분하게 행동하시고 경찰관의 말에 따르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계속 말씀을 아끼시는게 좋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는 불으라는 음주운전 측정기는 필히 불으셔야 합니다. 이걸 불지 않으시면, Department of Licensing(교통부) 에서 1년 이상 면허 정지를 시킬수 있고, 나중에 변호사 선임을 하고 법정에 가더라도 굉장히 해결하기 힘들고 결국 미새한 음주운전의 몇배가 되는 벌을 받기 쉽습니다.

이번 칼럼은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지향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만일의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을때 대처하는 몇가지 방법입니다. 음주운전에 걸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티켓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며칠 뒤 우편으로 법원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옵니다.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될 수 있으면 받을 처벌이나 불이익이 적은 쪽으로 하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Disclaimer: This is not intended to be legal advice. This is offered for information purposes only.

[칼럼제공] Beetham Tran Law 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