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금지(Admissibility Bar),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미국은 국가 안보와 불법 이민 억제를 이유로 입국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운영합니다.

비단 단기 방문객뿐 아니라 영주권자조차 공항 입국심사에서 심층 조사를 받거나 입국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체류·허위 진술·추방 전력 등 특정 사유가 발견되면 5년·10년·20년 또는 영구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면(waiver) 을 통해 재입국이 가능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주요 입국금지 사유, 사면 신청 요건, 실무적 전략을 정리합니다.

주의 : 불법체류 1년 이상 후 밀입국을 시도하거나, 추방 후 무단 재입국한 경우는 영구 입국금지가 적용되며, 일반 사면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사면(waiver) 신청 자격과 주요 근거

입국금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 입국이 영구히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면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불허사유 해소

예: 건강상 문제(전염병 등)가 치료·해소되었음을 의료기록으로 입증

사실 오인

입국 거절 판단이 잘못된 사실에 기초했음을 증명

가족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신청자의 입국 불허로 극심한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받음을 소명

갱생 및 재범 가능성 없음

과거 범법행위에서 벗어나 장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음을 입증

이 외에도 약 20여 가지의 사면 근거가 이민·국적법(INA)에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 유형(이민비자/비이민비자)에 따라 법률논고(legal brief)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I-212 면제: 긴급추방 5년 내 재입국 희망 시 필수

거절 시 행정항소(AAO) 단계까지 진행 가능

실무 경험상, 초기 단계에서의 철저한 논고 작성이 승인 가능성을 크게 높이며, AAO까지 가는 경우 심리·비용 부담이 매우 큽니다.

전략적 준비 포인트

진술서 및 거절 사유 확인 : 입국 거절 시 작성된 진술서(Form I-275 등) 내용이 향후 사면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검토 필요

한국 내 안정성 증명 : 장기 고용, 부동산, 가족 부양 등 사회·경제적 기반을 입증

명확한 방문 목적 : 단순 여행·상업 활동 등 구체적 입국 목적을 제시

시간 관리 : 일부 사면은 5년·10년 경과 후 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음

결론

미국 입국금지는 사유와 기간, 증빙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례별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면 신청은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니라, 법률 논거와 증거를 결합한 설득 작업이 핵심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허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승인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민 신청 계획은 반드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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