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Public Charge) 다시 무효판결에도 I-944는 계속 제출해야

공적부조(Public Charge) 다시 무효판결에도 I-944는 계속 제출해야

11월 2일 시카고에 위치한 연방 지방 법원 게리 파이너만(Gary Feinerman) 판사는 이민국(USCIS)이 새로 제정 하여 실시 하고 있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에 관한 시행령이 미국 행정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 하였다고 그 시행령은 무효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게리 파이너만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푸드 스탬프와 주택 바우처와 같은 공공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거부 할 수있는 정책은 행정부의 권한을 초과했다고 11월2일부터 당장 실시를 금지 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11월3일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 결정에 즉각 항소하였고 제 7고등 연방 밥원이 지방 법원의 공적 부조 무효 판결을 일단 중지 한다고 하면서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현재처럼 계속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영주권 신청인 신분조정신청(I-485),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비자 변경 신청(I-539),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 등 총 12개 신청자는 법원 결정으로 무효가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는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신청(I-485) 등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민국 양식 입니다.

I-944 이민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예상 의료비용, 건강보험 여부, 소득수준 등 20개의 질문이 추가돼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 대해 물어보는데 학력, 개인 건강, 의료 보험 소유여부, 생활에 도움 되는 자격증이나 라이선스, 사용 언어, 크레딧 점수, 파산 신청 유무, 소유 재산, 세금 보고, 수입 보고 유무, 다른 채권이나 채무가 있는지까지 자세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신청서는 -영주권 신청인 신분조정신청(I-485),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비자 변경 신청(I-539),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 등 총 12개 신청양식입니다.

참고로 기존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현금 보조 (TANF 또는 SSI),메디케이드를 통한 장기 요양 보호(양로원 거주) 등이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시민권 자녀가 받은 것, 임신 기간에 받은것, 21세 미만 미성년일 때 받은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36개월 기간내에 총12 개월이상 1회이상의 지정된 정부복지혜택을 이용 하면 비자변경과 연장, 영주권 신청이 기각됩니다. 서로 다른 정부복지혜택을 한달씩 이용했다면 합산해 두달을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공적부조 규정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은 걸러내서 이민을 받지 않겠다는것으로 가난하여 영주권 받은 후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는 비율이 이미 전체의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 중인 이민자가 현금 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추후 영주권 취득 시 거부당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File Upload

Please upload one of the following file formats: jpg, png, jpeg

삭제/변경
by 그늘집
11/14/20 @05:14 pm
597
0
0
새글쓰기
목록
수정
지우기

댓글 0 댓글쓰기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변경

취소

게시판 이용안내

게시판 용도와 맞지 않는 비방, 욕설이 포함된 글은 저희 사이트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작성자의 의견없이 삭제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쓰기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최신 등록된 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NEW 가족 부양하기 좋은 주, 나쁜 주landing03/28/2418
NEW 세월호 10주기 추모문화제
-
03/28/2421
NEW [드림투어] 미주 알래스카 크루즈 판매 1위!🎉
-
03/28/241152
NEW [로버트최 부동산] 커머셜 비지니스 전문, 약속을 잘 지키는 부동산🏡
-
03/28/24147
보딩스쿨 장단점 총정리landing03/27/2430
자녀 픽업이 늦으면 벌어지는 일들landing03/26/2470
희 선녀당-인생상담, 신점, 연애운annvvv03/26/2442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미국비자03/25/2447
보험사는 내 운전습관을 알고있다landing03/25/2454
한국 태국 축구 중계 (3월 26일 밤 9시 30분/한국시간)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2차전레나몽03/25/2479
긍정 마인드의 중요성mind03/25/2437
김도현 CCM 찬양사역자 ‘성령이 오셨네’ 시애틀 투어&원하시는 교회ccm03/24/2468
미국 가정집에서 손쉽게 순대만들기슬퇴생활03/22/2484
시애틀 인생mark03/22/2484
정확도 높은 신비한 타로타로03/21/2464
탈모커버 두피문신(SMP)샵 한인이벤트. 헤어라인, 정수리, 가르마, 삭발디지인, 흉터커버 등 탈모고민해결!마이크로캔버스03/21/2440
부활주일(당신을 초대합니다)J03/21/2493
la다저스 샌디에이고 중계 (3월 21일 저녁 7시 5분 한국시간) 한국 MLB 월드 투어레나몽03/20/2460
한국 태국 축구 중계 (3월 21일 저녁 8시/한국시간)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 손흥민 이강인 태국전 출전레나몽03/20/2489
압구정 에이블프렙어학원 봄방학 일주일 AP특강ABLEPREP03/20/2452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