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ID 누가 필요한가?

미국 시민권자조차도 서류미비자로 오해 받아 억류되었다 풀려났다는 소식과 ICE의 대대적인 불시 단속 계획의 뉴스를 접하면서 서류 미비자는 물론이고 서류가 갖춰져 있는 거주자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멕시코를 여행하고 돌아온 미국 태생 시민권자 아이들이 장시간 억류된 사례가 있었으며, 텍사스에서는 18세의 미국 태생 시민권 학생이 대학 축구팀 시험을 보러 가다 도로 검문소에서 서류 검사 후 3주간 억류된 사례도 보도되었다.

문제는 두 경우 모두 미국 태생과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신분 증명 서류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위조된 서류라고 의심하여 억류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류 오해로 시민권자가 억류되는 사례가 사실 드물지 않다고 하니, 그렇다면 평소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 그 동안 들었던 리얼ID라는 것은 무엇인지 질문이 늘고 있다.

의외로 미국 시민권자 중에는 출생 증명서나 시민권 증서 또는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셜번호나 운전 면허증 만으로는 어떤 신분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 시민권자는 물론이고 이민자는 중요한 서류를 기억하는 곳에 잘 갖추고 있어야 하며, 평소 지참하기에는 분실 우려가 된다면 복사본이라도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리얼ID가 진행되고 있는 주에 거주한다면 리얼ID 규정에 맞는 신분증을 만드는 것이 편리하다.

리얼 ID란 2005년 테러와 신원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내 항공 여행과 특정 연방 기관 출입을 위해서는 리얼ID 조건을 갖춘 새로운 신분증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신분증은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되 합법적 신분, 미국 체류 증명, 위조 방지 보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뉴저지, 오레곤, 메인 등 연장을 신청한 몇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가 이 법에 부응하는 새 신분증(예: 운전면허증 Enhanced Driver’s License)을 발행하고 있다.
리얼 ID 법이 국내 여행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이미 이 법안에 맞추어 새 신분증을 발행하는 곳의 주민들은 기존의 일반 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선을 사용할 수 없다. 연장을 신청한 주의 주민들은 실행까지 기존 운전 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다. 각 주의 연장 기간이 다르나, 모든 주가 반드시 2020년10월1일에는 리얼 ID를 실행해야 한다.

한편 2020년 10월 1일 이후라도 항공편으로 여행을 하거나 특정 연방 시설을 출입 할 때가 아니라면 여전히 기존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할수 있고 기존 신분증으로 항공편이 아닌 미국 내 여행을 할수 있다.

리얼ID에 따라 국내 여행 및 연방 정부 시설 출입용으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은 여럿이 존재한다. 영주권 카드, 미국 군인 신분증, 미국 여권, 외국 여권, 보안강화 운전 면허증(EDL), 보안강화 신분증(EID)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기존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하고 미국 혹은 외국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를 갖고 비행기를 탑승하는것이 계속 가능하다. 그러나 운전 면허증만 소지하고도 국내 항공 여행을 하고 싶고, 만일의 경우 도로 검색을 당해도 신분에 대한 오해로 불이익을 겪지 않기 원한다면 결국 리얼 ID 법에 따라 발행되는 강화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 ID는 보통 각 주의 DMV에서 발행하고 있으니 현재 거주하는 주의 DMV사이트를 통해 실행 여부와 서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글/주디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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