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수익 감소에 농촌 학교 재정 악화…워싱턴주 교육 현장 ‘비상’

워싱턴주 농촌 지역 학교들이 벌목 수익 감소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일부 학군에서는 인력 감축과 학급 규모 확대 등 교육 환경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워싱턴주의 특수한 재원 구조가 있다. 주정부가 보유한 ‘신탁 토지(trust land)’에서 발생하는 벌목 수익 일부가 지역 학교 재정으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재산세 기반이 약해 벌목 수익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노스캐스케이드 인근 마운트 베이커 학군은 최근 100만 달러 이상의 예산 적자를 기록했다. 학군 측은 주정부 토지 벌목 수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약 30명의 직원이 감원됐고, 학급당 학생 수도 늘어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세드로-울리 학군의 경우 과거 연간 300만 달러 수준이던 벌목 수익이 최근 약 15만 달러로 급감했다. 학군 관계자는 “수백만 달러 감소는 곧 교직원 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의 배경에는 주정부의 산림 관리 정책 변화가 있다. 워싱턴주 천연자원부는 최근 약 7만7천 에이커 규모의 노령 산림을 벌목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와 임업계는 벌목 감소가 학교 재정 악화로 직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주정부 벌목 판매액은 2022년 1억8,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3,400만 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정부는 목재 가격 하락과 경기 불안 등 외부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며 정책 책임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문제는 벌목 수익이 단순한 보조 재원이 아니라 일부 학군에서 사실상 운영비로 활용돼 왔다는 점이다. 교직원 급여나 교육 프로그램 등에 반영된 상태에서 수익이 급감하면서 재정 충격이 그대로 교육 현장에 전가되고 있다.

교육 당국 내부에서는 벌목 수익 의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주 교육감은 “벌목 수익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재원”이라며 “보다 안정적인 교육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