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하버드 vs 트럼프 행정부, 연방 자금 중단 사태로 법정 다툼
하버드 대학교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미국 고등교육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갈등은 다양성과 포용성(DEI) 프로그램 축소, 국제 학생 비율 감소, 반유대주의 대응 강화, 입학 정책 개편 등을 요구하는 행정부의 정책과 이에 맞선 하버드의 강경한 거부로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대학들이 진보적 정치 성향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하버드를 정조준했다. 하버드는 이러한 조치가 대학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정부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에 대응해 행정부는 하버드에 제공되던 약 22억 달러(약 2조 9천억 원) 규모의 연방 연구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세금 면제 지위 철회 및 국제 학생 비자 발급 제한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다.
이에 맞서 하버드는 지난 4월 21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버드 측은 “연방 자금 중단은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인공지능 기반 암 진단 등 핵심 연구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하버드는 공화당과도 연계된 법률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규모 법률팀을 구성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하버드 한 대학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전역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린스턴, 브라운, 컬럼비아 등 150개 이상의 주요 대학 총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조치는 학문적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미국 고등교육계에서 정부의 권한과 대학 자율성 간 경계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학 운영의 독립성과 정부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기준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