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보육 보조금 관리 허점…3,700만 달러 ‘의심 지급’ 지적

워싱턴주에서 저소득층 보육 지원금 관리 과정에 허점이 드러나며, 약 3,700만 달러 규모의 ‘의심 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주 감사원은 3월 30일 발표한 연례 연방자금 감사 보고서를 통해, 2025 회계연도 동안 보육 보조금 지급 시스템에서 부적절 지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체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총 237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이 투입된 28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반적인 연방 기준 준수 수준은 개선됐지만 보육 보조금 분야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일부 보육시설은 출석 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실제 이용 기록과 맞지 않는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도 발견됐다.

이 같은 표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은 약 2,720만 달러가 연방 보육개발기금(CCDF)에서, 추가로 990만 달러가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TANF)에서 각각 의심 지급된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사기(fraud)’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팻 맥카시 주 감사원장은 “문제가 되는 신호는 발견됐지만, 사기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보다 강화된 사전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 아동·청소년·가족부(DCYF)는 지급 전 검증보다는 지급 후 감사에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사전 통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기존 사후 감사의 67%에서 과지급이 확인됐으며, 검토 대상 중 22%가 과지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급 전 서류 검증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