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백만장자 세금’ 도입 초읽기…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9.9% 과세

워싱턴주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Millionaires Tax)’ 도입을 앞두고 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초과분에 대해 9.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세금은 일정 기준 이상 고소득층에만 적용되며, 일반 가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법안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함께 포함됐다. 주 의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수정과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소속 에이프릴 버그 하원의원(에버렛)은 “2029년부터 발생하는 세수는 공립학교, 의료, 고등교육, 공공안전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큰 논쟁을 불러왔다. 찬성 측은 “워싱턴주의 역진적인 세금 구조를 개선하는 조치”라며 전체 주민의 1% 미만만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은 “기업과 고소득층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향후 전면적인 소득세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법적 공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 워싱턴주 법무장관 롭 맥케나는 “해당 세금은 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워싱턴주 헌법상 소득은 ‘재산(property)’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도입하려면 세율은 1% 이하의 단일세(flat tax)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헌법 해석과 관련한 논란 속에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가 사실상 첫 고소득층 소득세 도입에 나서면서, 향후 세제 구조 변화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