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지원금 놓고 갈등…워싱턴주, 미 농무부 제소 “수십억 달러 불법 보류”

워싱턴주가 미 농무부(USDA)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이 부당하게 보류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닉 브라운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23일 다수 주와 함께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USDA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건을 강요하며 지원금을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USDA는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SNAP(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과 연계된 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정부에 추가적인 데이터 제공 및 행정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SNAP뿐 아니라 학교 급식 프로그램, 여성·영유아 영양지원(WIC), 긴급 식량 지원 프로그램(TEFAP)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주는 SNAP 운영을 위해 매년 약 1억 2,95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 자금이 차단될 경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브라운 장관은 “연방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필수 자금을 무기로 삼고 있다”며 “이는 주의 자율성과 주민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SNAP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