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무상 급식 확대 논란…“모든 학생 급식, 과연 필요한가”

워싱턴주에서 공립학교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는 최근 주 의회와 협력해 K-12 공립학교 학생 약 150만 명 모두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퍼거슨 주지사는 “주당 40시간 일하면서 시간당 19달러 정도를 버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가 무료 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정책이 과도한 재정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 의회에서는 해당 정책을 포함한 교육 관련 예산과 프로그램을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재정 규모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