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몬드 닌텐도, 美정부 상대 소송 제기…“불법 관세 환급하라”

워싱턴주 레드몬드에 본사를 둔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Nintendo of America)가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관세를 납부했다며 이자까지 포함한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닌텐도는 6일 미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재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미 무역대표부(USTR)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소장에서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과된 관세가 위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됐다.

닌텐도는 이 조치로 인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지금까지 2,000억 달러가 넘는 관세가 징수됐다고 밝혔다. 닌텐도는 해당 국가들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관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며, 법원이 환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닌텐도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20일 해당 관세가 법적 권한 없이 부과됐다는 하급심 판결에 동의하며 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의 관세 조치를 종료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이미 징수된 관세를 환급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닌텐도의 주장이다.

닌텐도 측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더라도 별도의 법원 명령이 없으면 우리가 받을 환급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관세 전액과 이자를 돌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불법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