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수만 명, 의료보험 공백 위기… 메디케이드 개편 여파 본격화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 개편 정책 영향으로 워싱턴주 수만 명이 올해 의료보험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의료 시스템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애플 헬스(Apple Health)’로 불리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핵심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해왔지만, 지난해 7월 연방정부가 통과시킨 HR1 법안 시행으로 자격 요건과 재정 구조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HR1은 향후 10년 동안 약 1조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연방 지출을 축소하고, 주정부의 재정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26년 12월 31일까지 근로 요건(work requirements)이 도입돼, 19세부터 63세까지의 가입자는 월 최소 80시간 이상 근무·학업·자원봉사 활동을 해야 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 1회였던 자격 재확인 절차도 6개월마다 제출하도록 강화된다.

워싱턴주 보건당국은 약 62만 명이 이러한 규정 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방 지원금 감소 규모도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환자들은 이미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유방암 생존자이자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한 주민은 실직 이후 의료보험 선택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며 “보험이 없으면 매달 수천 달러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정부 재정 상황이다. 워싱턴주는 연간 약 210억 달러를 메디케이드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방정부 지원금이다. 그러나 연방 지원 축소와 동시에 주정부가 이미 대규모 예산 부족에 직면하면서, 삭감분을 자체 재정으로 모두 보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니콜 맥크리 주 하원의원(민주·시애틀)은 “연방 삭감을 주정부가 전부 메울 수 없는 만큼, 실제로 보험을 잃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라며 무보험자 비율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첫 번째 영향은 올해 10월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 등 일부 비시민권 성인을 중심으로 약 3만 명이 보험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약 2,700명은 장기 요양시설 이용자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