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원,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 9.9% 세금’ 통과… 논란 속 하원으로

워싱턴주 상원이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에 9.9%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밀리어네어스 택스(Millionaires Tax)’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금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본격화됐다.

상원은 2월 16일 찬성 27표, 반대 22표로 상원법안(SB 6346)을 승인했으며, 법안은 이제 하원 심의를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또는 가구 소득 가운데 첫 100만 달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만 9.9% 세율이 적용된다. 지지자들은 워싱턴주 세금 구조가 판매세 중심으로 저소득층 부담이 큰 ‘역진적 구조’라며, 고소득층 과세 확대를 통해 공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이미 페더슨 상원 다수당 대표(민주·시애틀)는 “공립학교 학생, 의료비 부담 가구,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 의미를 강조했다.

입법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전체 가구 중 1% 미만의 고소득층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하 가구는 추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안에는 소규모 사업체 지원 조항도 포함됐다. 2029년부터 연 매출 30만 달러 이하 사업체는 사업·직업세(B&O tax)에서 면제되며, 관련 추가 부담금(surcharge)도 폐지된다. 또한 저소득·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워킹 패밀리 세액공제(Working Families Tax Credit)’ 확대와 함께 세수의 7%를 카운티 공공 변호 서비스와 치안 강화에 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공화당과 일부 반대 진영은 워싱턴주 헌법상 소득세 금지 논란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주민투표 발의 등 정치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회기는 3월 12일 종료 예정으로, 하원 심의 과정이 향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